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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 점검실시해야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2/05/28 [01:56]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울산시, 뒤늦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특별점검
 
 
 
요양기관의 불성실 운영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편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탈ㆍ불법적으로  의료행위가 시행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의 한 의료계에 종사하는 관계자에 의하면 "부적합한 구조로 A 의료조합의의 경우 허위로 조합원을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을 구성한 다음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밝혔다. 

더욱이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리의사까지 내세워 일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시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소생협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돼 있고 일반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펼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데도 해당 기관은 조합원들의 명의만 등재 시킨 후 실제는 일반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등 감독기관의 감시ㆍ감독의 허술한 틈 타 버젓이 탈ㆍ불법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인사는 “소생협은 대형자금을 보유한 일부 상업자본가들이 조합원만 모집하면 조합을 설립한 후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률을 악용해 일반인을 상대로 탈ㆍ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의료분쟁이 난다면 치료 당사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치과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설립한 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치료해 벌은 돈으로 제2치과 의원까지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조합은 울산에만 20여 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4일부터 31일까지 하루 4명(총인원 20명)을 투입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특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켜 설립 인가 기준(300명)에 미달 시설, 창립총회를 허위로 개최한 경우, 시설·인력·장비조사 및 기준의 충족여부 등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과 처분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 조사 의뢰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법은 물론 생활협동조합법 등의 탈법적 운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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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8 [01:56]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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