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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와 건설사 보도비리 금품수수 양벌죄 적용 되어야
법적용 언인과 결과를 중시해야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0/01/02 [19:21]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대한민국은 언론자유를 가진 국가로서 언론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정론지필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을 보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언론사. 기자가 많아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 진정한 진실 보도해야

현 정부는 언론법개정, 4대강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야당의 거센 반발로 각종사업들이 표류상태로 거듭나고 있다.

언론법.세종신도시.4대강사업등 기타국책사업으로 국회예산안이 시일을 넘기면서 여.야간 국회원들의 집요한 싸움일 지속 되고 있다.

이런 현 정부는 토착비리척결이란 비명아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업들의 비리를 수사하여 깨끗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 정부의 4대강사업.대형국책사업등의 무리한 사업으로 일선 언론에서 문제점을 보도하고 각종 환경단체등 지역주민들의 사업저지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현 정부는 먼저 언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래야 외부로부터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리 협상 없어야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그러나 토착비리의 수사자체가 방향이 이해 할 수 없는 곳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표적수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언론사 전문지등의 일선 기자들을 수사하여 금품수수.공갈협박등으로 많은 기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중 영남권지역이 가장많은 기자들이 구속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이들 기자들의 수사대상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안전등 문제점을 제보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취재요청을 하여 사전에 예를 구한다음 관계자와 동행하여 몇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후 기사를 작성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의 취재활동을 한다

이런 과정속에 건설사와 기자 사이에 일명 협상이 이뤄지고 여기에서 건설사의 관계자가 먼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조건부로 금품을 제공한다 이럴 때 기자는 신문구독 또는 광고등 보도무마용 금품으로 현장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를 받게된다. 이런 과정들은 각종언론사 기자들은 한번쯤은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의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는 기자들의 눈에 표적이 되고 불법을 알려주는 제보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토대로 기자는 기업 관계자와 명암을 주고받아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기업과 건설사는 불법을 자행한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고 있다. 이런 사유를 알고 보니 건설사들은 저가 입찰등으로 회사의 이윤보다 실소득이 없는 반면 적자폭이 많아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할 것도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것이 곳 기자들과 환경단체등의 표적이 된다고 현장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지역 주재기자들 수사대상 많아

특히 4대강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곳곳에서 전문언론에 종사하는 각종 기자들을 내사하여 짜 맞추기식 수사로 적게는1~2명 많게는 몇십명을 수사하여 구속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며 지금도 지역 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선기자들을 수사 구속하고 있다고 일선 기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선 기자들에 따르면 일선 수사관들이 각종건설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계자에게 현장을 방문하는 기자들을 밝히라고 하면서 현장에 보관중인 기자들의 명암을 요구하여 이를 토대로 금품수수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무마용으로 지급한 금품중 많게는 1~2백 적게는 1~20십만원등 기름티겟등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 하여 “비산먼지등 불법사실을 기사화 하겠다는등의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처리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기자들은 공갈협박죄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결국 범법자로 전과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어 일신상 전과자로 전락하고 많은 기자들을 전과자로 내 몰고 있다고 일선 기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토착비리 수사차원이 현장까지 손을 내 밀고 중요한 비리를 수사하는 것보다 손쉬운 기자들을 상대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언론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한 기자는 두차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기자들을 표적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와 언론탄압이다“며” 인권위헌회에 진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양벌죄 적용 돼야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인 건설사 관계자와 금품을 받은 기자는 서로가 공범으로 금품을 제공한 자와 양벌 죄를 적용 금품수수혐의로 같이 수사를 해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현장관계자는 그 순간 불법을 모면하고자 합의하에 금품을 주고 뒤늦게 수사관계자에게 금품지급에 따른 내용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불법자체를 모면했기 때문에 훗날 이를 밝혀도 건설사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기자들만 공갈협박으로 몰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인과 부인으로 결국 구속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기자들의 명암을 요구하여 없다고 해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며 건설관계자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지금 무더기 구속 사태를 맞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건설종사 자들은 관계기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는 후문이라는 것.

이로인해 기자들이 구속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실적위주의 수사관행은 없어야 할 것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여론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양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을 자행한 건설사가 몇백에서 몇천씩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이런 사건이라면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선 전문지 기자들은 고작 사건무마비로 1~20정도의 기름 값 정도 인사로 받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금품제공자도 수사를 받아야 양.벌죄를 주야 된다는 후문이다.

★수사기관 당연히 해야 할 업무

이에 정부의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고질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범 국가적으로 연말 까지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사항에 일선 수사기관은 지역 국책사업건설현장과 기업의 비리를 눈감아준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는 작은 비리에 속하지만 뿌리 깊은 비리라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수와 실적위주의 편안한 수사보다 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등 이권 개입등으로 많은 이득을 본 이권사업자들에게 토착비리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며, 국책사업이라는 본질을 앞세워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등도 철퇴를 가해야 될 것이다.

지금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 보다 그들도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보다 각 언론사 지역 주재기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때이다.

★처우개선 시급 앵벌이로 전락

세계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종사하는 전문지 및 언론사 보도기자라면 최우선의 직업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일선 주재기자들의 광고수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신문을 만들고 있어 기자들의 생활이란 허울뿐이 속빈강정일 뿐이다.

또 전문지 와 일선 지방언론사는 지역별 주재기자를 두면서 지사설립을 강요하며 일정액의 비용을 수탁받고 배송.배달 및 지대비 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어 기자들은 무리수를 두고 이권 개입이나 비리에 휘말리게 되어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선 기자들은 취재활동에 제악을 받고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래서 일선기자들은 기업과 건설사를 오가며 금품수수현상이 일어 날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역 주재기자들은 말한다.

이런 수사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기자는 소속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기자로서의 신분은 없어져 또 다른 언론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들고 다녀야 하고 언론사는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채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언론사와 기자 거듭나야 할 때

따라서 전국 전문지 및 각종언론사는 일선기자를 채용할 때 심사숙고하여 기자의 질을 파악하여 채용을 해야 할 것이며, 무변별한 신분증 발행으로 사이비 기자를 양성하는 백태를 없애야 할 것이다.

언론사는 일선 주재기자에게 적법한 급료를 지급하여 비리에 휘말리지 않고 불법과 비리를 국민에 알리는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냉철한 취재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언론사는 인가 관청에서 과감한 인가 취소를 강행 하여 악덕 언론사를 정리해야 건전한 언론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언론사와 기자간의 양.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모든 언론사 일선 주재기자에게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능력없는 일.주간사 언론들의 현실이며 백태이다.

이번 언론사 기자들의 구속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한번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난날을 돌아보는 본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며 앞으로 건설사와 기업간 협상보다 보도로서 잘잘못을 가리는 진정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강조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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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02 [19:21]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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