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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관련”
손종학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8/09/29 [05:17]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울산이라는 항구에 가기 위해 민선7기호에 꿈과 희망을 싣고 운전하고 있는 송철호 시장님의 수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을 주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는 2016, 공기업특별회계는2017년 채무제로를 선언 했습니다. 그에 따라울산시가 재정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2017년 결산심사와 2018년 제2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채무제로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를 봤습니다.

 

지역 경기 진작과 산업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에는 R&D,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데 주춤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2,733,909백만원 중 경제관련 예산은 넉넉잡아 26%정도인 710,322백만원(농림해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불과합니다.

 

울산은 현재 경제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이 들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어려움은 각종 경제 지표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채무제로는 투자제로 정책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채무제로 정책의 신화에 사로잡혀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한다면 경제위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울산시는 재정 건전성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14.5%, 채무상황 비율 5.8%, 재정자립도 54.6%, 재정자주도 61.5%로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채무제로 상황을 유지하려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기로 넘겨 잠재 성장 동력을 갉아 먹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재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제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으로 기조로 바꿀 것인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공약 중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물론 다시 뛰는 울산의 마중물로 한 몫 할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울산경전철(트램)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채무제로의 유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위한 확장재정 방향으로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데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에 관한 질의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채무 제로 정책을 고수할것인지 아니면 확장 재정 기조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리시는 정부자금의 차입에 대한 상환을 일반회계는 2016년도, 특별회계는 2017년도에 완료하여 재정건전성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만, 2016년부터 조선업 수주 저조 등으로 인한 실업율 증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경기회복과 도시 주요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지방채 700억원 발행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고 울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활로개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연중 양호한 풍황자원, 해양플랜트 분야의 고급기술과 인력, 생산한 전기를 연결할 계통망과 배후 소비처가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러한 자연조건, 산업기반과 배후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과 시장형성 단계인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와 울산시가 주도하는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단지 조성전략이며, 두 번째는 부유식 풍력발전기 및 부유체 등의 국내수요 창출을 통한 일자리와 시장형성을 위한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전략입니다.

한편, 919일 발족한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경전철(트램)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 우리시만 도시철도가 없고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뿐만 아니라주차, 혼잡, 대기오염등 다양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도시철도의 한 종류인 트램을 도입 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운영하기 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필요하며, 특히 착공하기 전까지 도시철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만 6~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나정부의 승인 등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중앙행정기관,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많은 검증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하나, 대략적으로 2022년부터 기본설계 이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한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말씀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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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9 [05:17]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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