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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 엄하게다루어 구속을 원칙으로 처벌 강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안에 대해 r검찰청 단속 결의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4/07/18 [00:29]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없는죄를 남에게 뒤집어 쒸우거나, 친분이나, 인정에 이끌려 거짓증언을 일삼는 사범이 갈수록 늘고있다.
검찰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사항이 되자,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소송을 했다고 도리어 허위고소를 한 사사람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자에게 20만원씩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체로 위증한 5명도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검찰은 참고인 8명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경찰 조사과정을 저장한 영상자료 분석 등 8개월에 걸친 공소유지로 이들의 위증을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올 1∼6월 재판에서 허위주장과 진술을 한 거짓말 사범 123명(무고 60명, 위증 63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불구속 기소, 20명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범행 자체를 부인한 위증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은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사법절차에서 더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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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8 [00:29]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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