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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경찰관 세금이 아깝다.
원칙없는 공무집행으로 재판에 회부되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0/10/06 [01:46]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최근들어 공권력의 중심에 있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오히려 시민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시민이 경찰 및 국가를 상대로 재판진행등으로 사회문제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김모경장 및 3명의 지구대 경찰관은 지난 3월 31일 남구 옥동 울주군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출동후 사고조사는 않고 가해자의 말만 믿고 "미란다 고지"근무수칙등을 무시한채 오히려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월 31일 남구 옥동 울주군청 인근에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u인터넷신문 본부장 양모씨(50세)를 불법 현행범 체포한 경찰4명을 직무유기 및 불법체포 와 독직폭행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양모씨가 경찰을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인 양모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20시30분경 남구 옥동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도로변으로  진입하려다 도로 모퉁이에서 차량의 흐름을 주시하며 정차중인 카렌스차량에 운전부주의로 추돌한  가해운전자 구모씨(42세)가  피해자인 양모씨가 112에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확인도 않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위도 파악치 안은채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음주를 하여 사고를 낸것으로 거짓 진술하는등으로 당시 경찰관이 양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보장구(수갑)등을 사용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체포하는 과정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직무수칙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어 체포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경찰관들이 임의로 보장구인수갑등을  사용하여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경찰에서 음주측정결과 측정수치가 0.00으로 측정치가 나오지 않자 돌변하여 임의대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여 왔다며 형사계로 인계해 지문을 채취하고 귀가시키지 않은채 지문채취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수감시킨 경찰들에 대해 고소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모 경찰관등 3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경위등의 조사는 않고 사고를 낸 가해자 구모씨와 가해자측의 보험사 삼성화재 직원 임모씨와 공모한 거짓말만 듣고 주변의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가해  여자운전자 구모씨의 말만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인 양모씨를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한건주의에 만연한 경찰상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해자인 구모씨는 교통사고현장의 검증조사에 나오지 않는등으로 결국 가해자로 판정을 받아 경찰로부터 스티커를 받고 또한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후 피해자인 양모씨는 이와같은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또한 경찰들을 공무원의 직무유기,독직폭행,권리행사방해 및 공권력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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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06 [01:46]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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