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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 현행범 체포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
경찰관 . 국가에 배상 판결내려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0/10/06 [00:54]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싸움을 말리기만 했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에게 해당경찰관과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영환판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현핸범으로 체포당했다며, 최모(52세)씨가 지구대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 2명과 국가는 각각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구대경찰관들이 폭행사건관계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고 사건에 가담한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한 것은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위험이 없어 체포할 필요성도 없었고, 지구대로 동행하면서 체포한다고 알리는 대신 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자고 말한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 조사를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지구대에서 인계된 이상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길을 가다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었는데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기만한 자신도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해 부당하게 피의자 신문을 받고 지문을 채취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같이 경찰이 공권력의 남용등으로 뭇 시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또 한번 경종을 울렸다.
 
최씨는 이후 검철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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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06 [00:54]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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