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민이 검찰수사 기소 감독 참여길 열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위원 14명 위촉
 
울산조은뉴스 기사입력  2010/08/20 [12:32]
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검찰의 검사기소권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의 길이 마련됐다.
 
검찰의 검사의  기소권은 교유권한이지만, 더불어  경찰관의 체포등의 일련의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시민의 고견을 듣는 길이 마련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일반시민의 건정한 상식을 반영해 중요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수 있도록 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류석준 양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앞으로 검사가 중요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위에 회부할수 있다.
 
시민위는 토론을 거쳐 기소,불기소,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위원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사는 위원회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고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좋은신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0/08/20 [12:32]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내가 본 묻지마 관광 / 이무선 기자
전원일기 금동이, 지명수배로 “충격” / 유명조 기자
부부교환섹스를 한단다 / 안희환 목사
울산공고, 2018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학습중심 현장실습 협약 / 울산조은뉴스
화봉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진로매칭 프로그램 ‘대학생 전공특강’운영 / 울산조은뉴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무리한 조직개편”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 울산조은뉴스
북구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10m 금연구역 지정 전 대주민 홍보 강화 / 울산조은뉴스
한삼건 울산대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울산조은뉴스
울산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 울산조은뉴스